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문단 편집) ==== 탄핵 직후 반응 ==== 워낙 큰 뉴스다 보니 웬만한 메이저 외신들이 다 톱 뉴스로 보도했다. * [[BBC]]: [[http://www.bbc.com/news/world-asia-39202936|〈한국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축출되다〉]] 당연히 메인을 장식했다. 한편, BBC가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인 [[로버트 켈리]](Robert Kelly)와 화상통화로 인터뷰를 하던 중 그의 두 아이가 방에 난입하는 [[https://youtu.be/Mh4f9AYRCZY|유쾌한 방송사고가 터졌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와 각종 SNS에 인기 영상으로 확산되었는데 처음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 때문에 관심이 커졌으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BBC 박근혜 탄핵 인터뷰 방송사고]] 참고. * [[블룸버그]]: [[https://www.bloomberg.com/politics/articles/2017-03-10/south-korea-s-park-ousted-from-presidency-triggering-election|〈전례 없는 결정으로 한국 박(근혜) 대통령 축출〉]] * [[CNN]]: [[http://edition.cnn.com/2017/03/09/asia/south-korea-park-guen-hye-impeachment-upheld|〈한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다; 반발 터져나와〉]]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544|'Park Out'라는 강렬한 표제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 [[파이낸셜 타임즈]]: [[https://www.ft.com/content/34152354-0529-11e7-ace0-1ce02ef0def9|〈한국 대통령 박근혜 뇌물 스캔들로 축출〉]] * [[NHK]]와 [[테레비 아사히]] 등의 일본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동시통역을 동원하여 선고 상황을 생중계했다. 중국이나 홍콩에서도 실시간 중계한 방송사가 있었다. 다만 동시통역인 만큼 통역이 완벽하게 원활하진 않았다. * [[뉴욕 타임스]] 아시아 태평양(Asia Pacific): [[https://nyti.ms/2m8mzSV|〈한국이 대통령 박근혜를 제거〉]] * ARD 타게스샤우(ARD Tagesschau): [[http://www.tagesschau.de/ausland/suedkorea-gericht-park-amtsenthebung-101.html|〈박근혜 결국 직위해제〉]] * [[슈피겔]]: [[http://spon.de/aeWeZ|〈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 * 남부 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http://www.sueddeutsche.de/politik/seoul-suedkoreas-praesidentin-park-des-amtes-enthoben-1.3413432|〈한국 대통령 박(근혜) 직위 박탈〉]] * 중부 도이체 차이퉁(Mitteldeutsche Zeitung): [[http://www.mz-web.de/26173326|〈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직위에서 쫓아내기로 결정〉]] * [[워싱턴 포스트]]: [[http://wapo.st/2n5hC1r|〈한국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직위에서 밀려나다〉]] * [[스페인]]의 엘 파이스(El País): [[http://internacional.elpais.com/internacional/2017/03/10/actualidad/1489114908_588046.html|〈한국 대통령 박근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스페인에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패해 있다며 한국을 본받아 자기 국왕도 폐위되어야 된다는 글이 도배되었으며 심지어 한국 헌법재판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글도 있었다. --+82-2-708-3456--] * [[멕시코]]의 라 호르나다(La Jornada): [[http://www.jornada.unam.mx/ultimas/2017/03/09/corte-de-corea-del-sur-confirma-destitucion-de-presidenta|〈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해임을 결정〉]] [[http://www.jornada.unam.mx/ultimas/2017/03/10/dos-muertos-tras-destitucion-de-presidenta-sudcoreana|이후 친박 단체의 폭동에서 두 명이 사망한 것]]도 보도했다. * [[르몽드]]: [[http://www.lemonde.fr/asie-pacifique/article/2017/03/10/coree-du-sud-la-cour-constitutionnelle-confirme-la-destitution-de-la-presidente-park-geun-hye_5092289_3216.html|〈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해임을 승인했다〉]] * 러시안 투데이(Russian Today): [[https://www.rt.com/news/380072-south-korea-park-impeachment-upheld/.html|#]] * 가제타: [[https://www.gazeta.ru/politics/2017/03/10_a_10567673.shtml.html|#]] * [[Россия сегодня|스푸트니크]]: [[https://sputniknews.com/asia/201703101051431382-south-korean-president-impeachment-upheld/.html|#]] * [[타스]]: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4083118.html|#]] * [[스웨덴]] 다옌스 뉘헤테르: [[http://www.dn.se/nyheter/varlden/sydkoreas-president-tvingas-avga/|#]] * [[멕시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접한 후 "한국의 경우 민심이 승리했는데, 자기 나라라고 못 할 게 어디있냐? 자기 나라 대통령도 탄핵시키거나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를 폐위시켜야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웃나라]]인 [[일본]]은 물론 몇몇 나라에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 절차에 대한 생소함과 결정 전문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아서 어떻게 탄핵이 되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들도 종종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은 한국처럼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국가라서 총리와 내각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가 [[내각불신임결의|내각 불신임]]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된 건 [[1937년]]에 총리직을 맡았던 [[하야시 센주로]]의 경우 뿐이다. [[요시다 시게루]]도 [[리처드 닉슨|불신임안이 통과될 뻔 했으나 직전 사퇴]]했다.] 또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없으며 하원 재적의 절반으로 탄핵안 발의를 하면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장의 주관하에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이걸 바탕으로 상원의원 측이 유죄/무죄를 투표하여 재적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즉시 파면이기 때문에 한국식 탄핵심판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 * 상당수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법률 구조와 정계의 상황, 피청구인의 어떤 행위가 헌법이 정한 선을 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본 대중들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일본 평론가들은 이런 정보만 가지고 사설 등을 통해 형사재판의 결판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 결론이 나는지, 증거가 있는지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탄핵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며 사익을 추구한 부분은 무시하고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아무 인사를 주요 요직에 꽂은 것을 두고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공직에 임용하는 것이 어떻게 위법이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었다. 추천 부분도 사실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민간인이 아닌 혈세로 운용되는 공적 시스템으로 인사를 추천받고 행사하는 게 맞는다. * 일본에서 이처럼 주로 우익 언론에서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배경에는 한국 법률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도 있고 일본인들 자체가 워낙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하여 '뭐 저런 일로 탄핵하나'라는 감성의 문제도 약간 있어 보인다.[* [[일본/정치]]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일본인에게 정치란 '취미생활의 연장선'에 그칠 정도로 심각하다.] 또 핵심적인 문제로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그 정치적 반대파가[* 그들 입장에선 반일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 집권하여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근저에 있다는 것도 고려하면 일부 평론가들의 반발이 납득이 갈 것이다. 일본 정치가 사실상 보수 자민당 장기집권으로 우경화된 상황이라 옆나라에서 좌파가 집권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선 별로 달갑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브라질 노동자당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한국에서 우파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좌파들은 부정적으로 보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일본 언론들도 이전부터 탄핵정국에 대해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대한 기계적 중립을 악용하여 한국 사회는 정쟁이 만연하다는 맥락으로 보도해 왔기 때문에 사안의 정당성 여부보다는 탄핵파가 여론몰이에 성공했다는 투의 해석이 쏟아져나왔다. * 주변 국가 중 역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일본 방송인데 상황 자체를 잘못 이해하여 태극기 집회 측을 탄핵 찬성 측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통령 후보들과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는 등 정국 해석에서 한계를 보여줬다. 태극기 집회 측과 경찰 측의 대치를 탄핵 지지파와 반대파의 대치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여론 조사 결과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많으며 탄핵 인용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곡해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질이 떨어지는 보도 내용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곡해라기보다는 그냥 일본의 혐한이 워낙 강해서 박근혜 탄핵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 해외에서 전부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만은 아니다. [[CNN]]의 [[http://edition.cnn.com/2017/03/12/opinions/south-korea-america-different-democracies-opinion-hong/|The President who got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이라는 칼럼에서는 대통령이 단지 거슬린다거나 멍청하다는 이유로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In America, there is no way a president can be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 and stupid. In fact, it might be one of the only jobs in the United States where you can't be fired for that sort of thing. And that's probably a good thing; ruling by the people's emotions might work in Korea, but it is not compatible with American democracy.] '''그러나 이는 탄핵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으로''' 결정문에서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은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으며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미국의 탄핵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빌 클린턴]]이 탄핵 직전까지 몰렸던 이유도 불륜 때문이 아니라 [[위증]]이라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에서 위증같은 사법방해는 매우 무겁게 다룬다.] 게다가 [[박근혜]]가 탄핵된 진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논한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막말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법에 의거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최순실]]에게 맡겨서 탄핵당한 것이다.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결정문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대국민담화에서조차 거짓말로 일관한 점도 큰 영향을 줬다. 애초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최순실]]을 거의 없는 사람으로 설명하던 게 [[박근혜 정부]]였다. 멍청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쳐나가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탄핵당할 일이 없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최순실에게 떠넘기고 최순실이 제멋대로 나라를 주물러 국가파탄 위험까지 초래한 게 탄핵된 진짜 이유인데 이 칼럼에서는 그 이유를 모른 것이다. 그리고 '''이 기고문의 필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일 뿐이라서''' '미국인의 반응'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CNN 측에서도 이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The views expressed in this commentary are her own."] 부기해 놓았다. 당장 해당 기고문의 댓글만 봐도 저자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직시하지 않고 자의적,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결정문을 제대로 읽었는지조차 의심하는 댓글이 많다.[* 한편으론 모 꾸준러가 끈질기게 고영태 음모론과 헌재 결정 9인 필수설을 주장했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가 민심을 의식한 결정을 내렸다는 둥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으면 훨씬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것이라는 둥 근거없는 소리들을 늘어놓았다.[* 전자는 판사들이 판사로써의 윤리를 거역했다는 비난을 하는 것이고 후자도 할 수 있는 추측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추측'''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종 임팩트로 박근혜를 전기공학과 학부 학위가 있고 5개 언어 구사자라는고 주장하면서 인텔리라는 인식을 심어주듯이 은근 치켜세워주는 등[* [[박근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장대소|산천초목이 다 웃고 넘어갈거 같은]] 헛소리다. 박근혜가 이산화가스 드립을 치고 그 유명한 [[박근혜 화법]]을 한 것만 봐도.] 본인은 [[박근혜]]한테 애정이 없다고 기사 초단에 부정했지만 상당히 [[친박]] 느낌이 난다. 미국인이 어떻게 친박이냐고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 본 기사의 저자인 유니 홍은 [[한국계 미국인|'''한국계''' 미국인]]이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다지 큰 반응은 없었던 듯하지만 [[나집 라작]] 총리를 반대하던 야당에서 다소 자극을 받은 듯하다. 반정부계 언론인 말레이시아 크로니클[* 덕분에 말레이시아에서 차단되었다.]이 나집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았는데 접속은 불가능하지만 구글 검색을 해 보면 [[https://www.google.com/?gws_rd=ssl#q=najib+impeach&tbm=nws&*&spf=1|뜨기는 한다]]. 특히 야당 지지세가 강한 화교들 사이에서는 이에 다소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버르시]]를 비롯한 반정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 사례와 비교하는 일이 생기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물론 말레이시아 야권의 실체를 보면 알겠지만 둘을 비교하는 행위는 당시 한국 야권에 대한 철저한 모독 행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